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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지방재정개편 강행? 국가위임사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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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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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한다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초강수를 꺼내든 건데요. 행자부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양새지만, '위임사무 거부'에 제동을 걸만한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얘기, 오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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