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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KAI매각, 특수성 감안 비가격 비중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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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박보근 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KAI) 매각기준에서 인수가격보다 비가격적인 요소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은 16일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한 지분매각에서 '가격 대 비가격' 비중을 6대4 또는 7대3을 적용하지만, KAI는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가격요소는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과 경영·재무능력, 고용보장, 인수구조의 적정성 등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격 대 비가격'을 적용하면 인수가를 높게 써내는 업체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매각에서도 가격 대 비가격비율을 65대35로 매각기준을 설정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인수가를 높게 써낸 현대그룹에 낙찰됐다가 이후 자금조달계획 문제로 낙찰자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바 있다.

김재경 의원은 "KAI 인수후보의 재무구조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자본 1조9000억원 대 15조2000억원, 부채비율 990% 대 104%로 비교조차 안 되고 있고, 차입금 의존도도 68.4% 대 17.8%로 투자여력과 재무구조를 보면 어디가 우월한지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KAI가 지역에 소재한 방위산업체로서 특수성을 감안해 가격보다는 자금조달 능력, 고용승계, 재무구조 등 투자여력의 비가격요소에 비중을 높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가격 대 비가격의 비중은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어 결정된 바 없지만 과거 M&A를 했던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사례가 원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매각 이후에도 공사에서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2대주주로 책임을 다해 KAI의 장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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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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