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조 원!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이 공개됐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軍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8조 원, 전력운영 및 부대계획 분야에 186.7조 원의 재원이 배분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분야 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10.3%로 예산증가폭이 가장 크며 정전탄∙EMP탄∙경항공모함∙합동화력함 등 첨단무기체계 도입으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해양권익 보호, 국방개혁2.0의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핵심 군사능력∙작전 대응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 재설계와 현행작전 부대 보강도 이루어진다. 5년 뒤, 우리 군은 어떤 모습이 될까? 「‘20-’24 국방중기계획」의 성공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 정유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계획 총괄, 강석승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장,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재정분석연구실 선임연구원과 집중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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