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주간 이슈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국방주간이슈 -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이명철)
G2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한 중국이지만 새해에 헤쳐 나가야 할 대외정세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양안관계, 사드문제, 북핵문제 등 지난해 중국 당국을 고심하게 했던 대외정책 과제 대부분을 크게 진전시키지 못한 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3,660억 달러로 이는 미국 무역적자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 수준의 징벌적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 역시 보복적 조치에 나설 게 확실한 만큼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중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구상과 전략이 서로 맞물린 가운데 경쟁하는 지점이어서 2017년에도 미중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그 설득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섬 건설과 같은 중국의 공세적인 현상변경 시도는 중국의 경쟁상대인 미국, 일본과 동남아 국가 사이를 가깝게 하고,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남중국해 인근의 미국의 군사행동에 명분을 제공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헤이그 중재 판결 이후 미국에 기울었던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재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 강화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테르테 집권 이후 대중 압박의 최전선에 있었던 필리핀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점도 크게 반길 만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지만, 각개격파 형태로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전선을 누그러뜨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핵 이슈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였으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난해 북핵 문제에 관한 이견과 및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냉각됐던 한중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드 배치가 진행될수록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