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장병들의 신체 자유를 제한했던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됐던 고등군사법원이 민간으로 이양됨으로 일선 지휘관의 사건 개입 여지가 원천 차단된다.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오명은 벗을 수 있을까? 내년 초 국회회기 만료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군 사법개혁 추진 현황과 성공추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오명은 벗을 수 있을까? 내년 초 국회회기 만료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군 사법개혁 추진 현황과 성공추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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