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단체: 소수정당 배제의 정치 [한겨레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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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n 3, 2016

지난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 중이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 7.23%을 기록하며 의원 6명을 보유한 정의당은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 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해야 구성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은 정당한 기준인가? 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유권자 172만명의 지지를 얻은 원내정당이 국회의 협의 테이블에서 배제되는 게 민주적이고 국민 대표성에 부합하는가? 한국의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역사와 외국의 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살펴보며, 거대정당의 카르텔 속에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촬영: 박성영
CG: 위준영
연출: 이재만
제작: 한겨레TV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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