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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상범 과장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주건일 조정위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급격한 도시화…사소한 갈등에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 많아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이웃분쟁을 조정 절차 통한 해결 목적
- 조정위원의 조정 통해 이웃 갈등이 해소된 사례는?
- 조정센터 사전 상담 통해 이웃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기도
- 분쟁 상대방에 조정에 참여 권고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 없어
- 소송으로 이어질 시 시민법률상담실의 법률상담 등 지원
- 급격한 도시화…사소한 갈등에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 많아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이웃분쟁을 조정 절차 통한 해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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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센터 사전 상담 통해 이웃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기도
- 분쟁 상대방에 조정에 참여 권고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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