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 한국형 방위산업 육성 모델 정립방안

[국방뉴스] 2020.02.27
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 한국형 방위산업 육성 모델 정립방안

매출액 2006년 5.45조원에서 2018년 13.6조원. 연구개발 투자규모 2005년 9,087억 원에서 2019년 3조 2,334억원. 세계 11위권의 수출국. 위기와 기회의 반복 속에 발전을 거듭한 국내 방위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유형곤 박사는 50년 간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산업고도화 측면에서 보면 빚 좋은 개살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박사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2단계 수준. 정부주도-내수시장 중심산업으로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일본의 방위산업 발전은 4단계 수준으로 업체가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자체를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해오고 업체는 시제를 개발하거나 양산하는 식의 2원화 구조였습니다. 무기체계 개발 획득하는 제도 자체가 업체주도가 아닌 정부주도로 하다 보니 업체에 기술역량과 인프라가 축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유 박사는 기존 공식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 번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체 주도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가 하기 어려워하거나 경제성이 낮아서 피하는 부분의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등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 맡기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실패에 대해 너무 제재해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거나 등은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가 적극 나서서 비록 힘들지만 도전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 박사는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 키워드로 축적과 융합, 세계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축적을 위해 업체 주도의 무기체계 획득 제도와 국방핵심기술 개발제도, 부품국산화 제도 시행. 두 번째 융합을 위해 민간과 국방, 중앙정부, 지자체 간 긴밀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세 번째 세계화를 위해 국내 업체가 현지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전자산업의 경우 최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5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위산업분야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면 4단계인 이스라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단계까지만 가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국형 방위산업 육성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주도의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 정책이 다양하게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혁신기업인증 지정제도 등을 통해 나름대로 히든 챔피언에 가까운 이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산업구조로 만들어 지게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도전의 기로에 선 방위산업. 곤충이 성장 과정에서 허물을 벗고 탈피하듯 미래 5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한 민과 군의 과감한 협력과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