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 시대.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 KBS 다큐 인사이트 - 공사창립기획 '정치란 무엇인가' | KBS 20250227 방송

공사창립기획 '정치란 무엇인가'
1부 성난 사람들
2025년 2월 27일(목) 밤 10시 KBS 1TV 방송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 극단적인 목소리만이 살아남았다.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민주적 절차와 제도는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트럼프 재집권, 유럽의 극우정당 득세까지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된다.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지금, 우리는 정치적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

■ 대통령이 쏘아 올린 초유의 혼돈과 분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며 한국 사회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연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을 점거하고 전례 없는 폭력 사태를 빚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자,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며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국 황금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며,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취임식이 열린 1월 20일, 트럼프의 귀환을 반기는 이와 우려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었다. 경제, 안보에 걸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전략은 불안한 대중들에게 소구력을 가졌고, 반대편에 대한 혐오의 메시지는 내부의 단결을 규합하여 더 큰 지지를 이끌어 냈다. 분열의 정치에 동원된 대중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가 퍼지며 인종·세대·계급 간 극단적 대립이 이어졌다.

2020년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는 패배에 불복하며 불법 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거짓 정보와 음모론에 선동된 극렬 지지자들은 급기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폭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트럼프는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며 정치적 돌파구를 찾았다. 2025년 1월, 돌아온 트럼프는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인질’이라고 부르며 전원 사면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와 계획을 가지고
처벌받지 않은 채 민주주의의 규범과 안전장치들을 훼손하려 하고 있어요.
2025년 1월이 끝나가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도 미국의 민주주의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 래리 다이아몬드 /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

■ 유럽에 퍼지는 우경화 물결 – 독일 AfD와 프랑스 국민연합(RN)의 약진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양극화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유럽 역시 극우세력이 결집하며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유럽 사회의 최대 쟁점이 된 이민자 문제에 대한 불만이 극우 정당의 득세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및 경제적 어려움, 안보 불안과 맞물려 극우 정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독일의 극우정당 AfD는 구 동독 지역에서 유독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AfD는 구 서독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분노를 이민자 집단과 기성 정당에 돌림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2025년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AfD는 득표율 20.8%로 제2당이 되었다. AfD의 득표율은 2021년 총선에 비해 2배 상승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정당이 기록한 역대 최대 성적이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고 그들에게 집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집은 점점 없어지겠죠.”
- 에릭 엥겔하드 / AfD 튀링겐주 청년 조직 위원장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또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원동력 삼아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연합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일자리 부족, 원자재와 에너지 문제, 국제 분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극우 지지세가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기성세대는 상당한 연금 혜택을 누립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을 보면 우리 젊은 층이 그 연금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연금을 부담하는데, 특히 좌파 사람들은 비교적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더욱이 우리에게 도덕 교육을 해요. 모든 젊은이들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들은 모든 기회를 누렸는데 가르치려 들기까지 해요”
- 힐레 부이예 / 프랑스 극우 청년단체 Génération Z 부대표

■ 분열의 시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의 극단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분열과 혐오를 전면에 내세우며 각자의 이득을 꾀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이 혼돈과 분열을 끝낼 방법을 모색해 본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치를 복원해서 정치가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이 좀 걸러지고, 이겼다고 해서 모든 걸 독식하지 않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극단주의자)은 주변화되고 소수화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 전 국회의원

KBS 다큐 인사이트 공사창립기획 '정치란 무엇인가 – 1부 성난 사람들'은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KBS는 다큐입니다 | KBS 공식 유튜브 채널 [KBS 다큐]
????구독????좋아요➡️ https://www.youtube.com/@KBSDocumentary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redistribution, and use (including AI training) are prohibit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을 금지합니다.
∙방송 시점에 따라 현 상황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방, 악성 댓글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