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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윤석열 검찰 '패스트트랙은 왜 봐주기 수사' 논란 점검(대검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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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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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은 유독 청와대, 경찰에만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이런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검찰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대검에 윤석열 총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상황과 전망을 묻는 별도 질문서를 각각 보냈습니다. 어떤 답이 왔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 4월이었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뒤집어놓았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고소·고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섰고요. 그래봤자, 당시 방송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 행동이 낱낱이 기록된 터여서 최종적으로는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난 9월 갑자기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가져갑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사건을 가져간 뒤로도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금껏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나머지 59명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금배지가 떨어지고 밀양 구치소에 수감중인 엄용수 전 의원만 밀양지청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도 10월 국회방송, 11월 국회 운영위·기록보존소에 각각 한차례 실시한 게 다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직적 모의 여부 등을 캐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관 등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폰은 경찰서마저 압수수색해 가져가는 검찰의 과단성이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처럼 단호하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청와대, 경찰 상대 수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잉, 무리수 논란을 낳을 정도입니다. 정작 범법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도 많이 확보된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그닥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입맛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사실 검찰총장은 일개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총장이 편향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런 검찰권 과잉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절제와 균형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국민과 국회가 나서 검찰 독주를 끝내야 할 겁니다. 더 풍부한 내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
기획 출연 손원제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 촬영 조소영 피디 [email protected]
자료화면 촬영 편집 장나래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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