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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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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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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무차별, 무분별 필리버스터’ 신청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 통과까지 몽땅 막았습니다. ‘필리버스터 무더기 신청’을 하다보니,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한국당이 발목 잡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민생인질 정치, 자해공갈 정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3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한겨레〉 편집국장 등을 지낸 박찬수 논설위원실장과 김원철 정치팀 기자가 출연해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 어디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연말만 되면 국회 상황이 늘 복잡해지지만, 올해 더욱 혼란에 빠진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망합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말했다는 상황에 대한 전말도 들어봅니다. 오늘 방송은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합니다.

송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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