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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 판결 잇따라 - 양지민변호사
- 매년 5만여건 안팎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 사망자수도 천9백여명 전후를 꾸준히 기록중
- 매년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
- 무단횡단 사망에 '보행자 과실' 판결 사례 늘어
- 무단횡단,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오산"
- 무단횡단 범칙금 3만 원…해외 비해 매우 낮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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