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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시간을 끄는 불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또 자치구별로 건축기준이 달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왔는데요. 서울시가 불필요한 건축규제 19개를 개선하고 자치구별로 다른 건축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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