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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0.17 병무청,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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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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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김지한)
강경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혜인)
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와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하고 병역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17일 열렸습니다. 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적 관심계층 3만 2천여 명에 대한 병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체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병역이행 과정별로 철저한 검증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10만명 당 86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임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 방안도 추진됩니다. 장기간 소집대기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대기 시 소집면제 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복무 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와 식비 등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도 추진됩니다. 신체손상이나 대리수검 등 병역면탈 범죄로 한정돼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복무이탈자와 병역기피자 등 일반적인 병역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소요 인력과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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