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3.02 2018 병무행정 - 병무청 기획조정국

2018 병무행정 4 - 병무청 기획조정국
Q1〕
강)국방뉴스 특집기획으로
병무청의 다양한 부서들과 그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시간입니다..
심)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병무청 김태화 기획조정관 자리하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
국장님 올해 병무청의 혁신방향과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정부혁신 추진방향은「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을 위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서병무청도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맞추어- 취업맞춤특기병 및 산업지원인력을 확대하여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으며-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등병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지서 발송 시스템 구축 등 모바일 기반 병역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문화를 확산시키고, 찾아가는 병무청 운영으로 국민편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Q2〕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제도를 소개해 주신다면?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찾아 널리 선양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를 드리고 있으며, 수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전국 700여개에 이르는 국·공립 시설과 병원의 이용료?진료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존경과 긍지를 가질수 있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네 말씀하신것처럼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병역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배경과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역법 전부개정의 추진배경은 1993년도 전부개정 이후 35회에 달하는 빈번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이 알기 쉽고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근무요원으로 고치는 등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령 산정 등 병역이행 기준을 총칙에 반영하는 한편, 군인사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하위법령과의 위임관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8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Q5〕
네 병무청이 효율적인 병역관리를 위해 만18세 이상 청년층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에서는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남성의 학력·건강·신체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 유일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으며,이를 통계화 한 ?병무통계연보?를 1972년부터 매년 종합,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계연보의 다양한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으로서- 첫째, 그래프 등 시각화 및 각주를 적극 활용하여 통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도표로 보는 병무행정 주요통계?를 작성하여 병역이행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셋째, 지역분류체계(17개 광역시?도)를 적용하여 타 기관 통계와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환경과 제도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적극 발굴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Q4〕 지난해 제안 활성화 관련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올해는 국정지표의 첫 지표가 국민이 주인인 점을 감안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의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내부직원의 제안은 물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접수 창구를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병무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제안을 상시 접수 하고,- 국민과 직접 만나는 병역판정검사장, 동원훈련장 등 현장창구도 개설·운영하겠으며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언론보도는 물론,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병무행정 이슈와 관련된 테마형 과제를 선정, 국민참여 공모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병무청의 각오나 병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우리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충원으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으로 병ㅇ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네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벽한 병역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병무청 기획실의 주요 업무를 알아봤습니다.
심) 네 지금까지
김태화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