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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2.26 2018 병무행정 - 병무청 병역자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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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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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국방뉴스 특집 기획으로 병무청의 다양한 부서들과 그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첫 시간인 만큼, 군 입대의- '첫 관문을 맡고 있는v 병역자원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병역자원국v 김종호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하면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생각납니다. 지난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일정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첫 관문이니까요.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 등 총 31만 8천여 명입니다.
정확히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는 건가요?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됩니다. 기본검사는, 생애 첫 건강검진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등을 실시하며, 정밀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기본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과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정신과 등 12명의 전담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는, 보시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서’에 자세히 기록하여 현장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밀한 검사뿐만 아니라, 청년 건강증진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병역의무자의 질병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전국 10개 全 병역판정검사장에 정신과, 내과, 정형외과 전담의사를 과목별 1명에서 2명씩, 복수로 배치를 완료하는 한편, 정확한 인성검사를 위해, 인성검사 질문지를 203문항을 271문항으로 구체화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지적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지능검사 세부 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병리검사도 올해부터 25종에서, 백혈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1종을 추가하는 등 병역판정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자리를 빌어 소개해주시죠.
부산과 호남지역의 병역판정검사장에는, MRI 장비가 없어 병역의무자들이 원거리 이동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 최신 MRI 2대를 올해 안으로 보강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만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의무기록지 등의 발급비용까지도 국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2012년 4월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38명이 전국에서 병역면탈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성과로는, 병역면탈 의심자 10,550명을 조사하여 이중 257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57명이요? 적지 않은 숫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던가요?
병역면탈 사유로는‘고의 체중조절’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등 다양한 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병역판정검사에 국한되어 있어 면탈자 적발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면탈자 색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말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해 범죄혐의 입증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수사를 하는 등 지능화되는 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병역을 자랑스럽게 이행하는 여러분께 병무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병역이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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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금까지 병무청 병역자원국 김종호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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