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1.01 문재인 대통령, 2018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 (김인하)
강경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8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혜인)
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한만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통해‘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축으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한만큼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과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로, 올해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
이는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예산은 6.9% 증액했습니다.
[SOV] 문재인 대통령 /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병사 봉급 인상안도 발표했습니다.
[SOV] 문재인 대통령 /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또 국가유공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씩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최대 46만 8천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