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2.28 2018 병무행정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무청 사회복무국
강) 병무청 주요 부서들의 업무를 소개해드리는 국방뉴스 특집 기획,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지난 시간에는 현역병 입영을 관리하는 입영동원국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고, 또 병역의무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회복무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병태 국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새로 사회복무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회복무국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이며,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인가요?
예, 병무청 사회복무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성실히 복무하도록 관리하는 역할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민원업무 처리와 병적증명서 발급,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10만여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자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는, 병역의무자들의 고충과 불만의 원인을 찾아서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반칙과 특권이 절대 통하지 않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네, 말씀하신 것처럼/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사회복무요원들의v 역할과- 자긍심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병무청에서는v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인력수급이 어려운 분야
즉,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등
1만1천 여개 복무기관에서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북 보은에 전문 교육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립해서 복무에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만8천여명의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매년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하고 복무하는 동안의 건강보험료와 원격수업 지원,
국외 영주권자 항공료 지급, 문화탐방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 하나하나가‘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Q3] 병무청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 소개와 함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일자리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소요 인력을 충원하고 남은 인력을
국가산업 발전에 지원하기 위해 1973년에 도입되었고,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해에는 1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고,
올해에도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15,000명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최근 인기 연예인이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걸 수술까지 하고 입대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거든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자원병역이행을 북돋아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바로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과 면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여 병역이행을 돕고 있습니다.
’17년 기준으로 59개의 병원과 체중조절 기관의 후원으로 43명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28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Q5〕병무청이 올해에도 민원서비스 평가‘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민원인의 고충이나 불만이 접수되면‘병무민원 서비스닥터팀’이 회의를 소집해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동불편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올해도「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서 ‘8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도전하겠습니다.
Q6〕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메달을 수상하신 분들 중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예,이 제도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대체수행하는 제도입니다.
1973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34명이 편입되어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은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고,
34개월의 복무기간 중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봉사활동과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Q7
끝으로 요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대기 사유 면제처분 기간을
올해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산업기능요원도
지난해 7천명에서 올해는 9천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기관과 협조,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확대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규칙과
병역처분기준 재검토 같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소집적체를 해소하겠습니다.
강) 지금까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권병태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도가 있던데요.
이게 어떤 제도죠?
네, 전문연구요원 제도인데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군 대체복무제도입니다 현재 약 7,000여명이 기초과학분야와 방위산업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Q9〕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99년도 당시와 병역이행률을 비교해 보면, 공직자는 82.2%에서 90.4%로 8.2%p 높아졌고, 직계비속은 89.3%에서 95.7%로 6.4%p 높아졌습니다. 일반국민과 비교해 볼 때도,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일반국민보다 14.4%p 높은데, 이는 공직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이행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솔선 병역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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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금까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권병태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