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단, 군사법원 신축 개원…육군 군사법원 중 최대 규모, ‘화상증언시스템’ 도입

[국방뉴스] 2020.01.31
#군사법원 #화상증언시스템 #김동희기자
육군 2군단, 군사법원 신축 개원…육군 군사법원 중 최대 규모, ‘화상증언시스템’ 도입

육군 2군단이 강원권 부대들의 군사재판을 담당할 보통군사법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기존의 법정시설과 시스템을 대체했습니다. 현재 육군군사법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개원식에는 육군 법무실장과 군사법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독한 신영공사장교들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1층에는 증인대기실과 화상증언실, 평의실이 2층 재판부장실과 군판사실, 회의실, 속기사실, 행정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화상 증언실은 강원 지역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곳은 화상증언실입니다. 본 군사법원은 화상증언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화면을 통해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상증언실은 증인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한 전자법정시스템으로 관계자가 재판 중 증거를 제시하기 편리하게 해 공판 중심주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입니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 신축 이전을 계기로 더욱 엄정한 재판을 통해 장병들에게 신뢰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정환 육군 2군단장은 인권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자 국민이 군에 요구하는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개원을 기점으로 군의 사법 제도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해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인권 존중이라는 임무 수행을 잘 하라는 시대적 소명을 잘 완수합시다.

향후 군사법제도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육군 2군단 군사법원은 강원 지역 부대들의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으로서 거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