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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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11, 2016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아픔이 생겼다면 국가는 사과해야 된다”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 했다. 저 뒤에 피해자들 보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자꾸 과거에 제도가 미비해서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이란 얘기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건강권이 지켜지겠나”고 정부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법제가 미비했던 것은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가는 맞다”며 일반법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일반법으로 가면 대략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다. 왜냐면 국회에 정부 법안을 제출했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또 국회 탓이에요 대통령처럼”이라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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