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에 충격받은 헝가리 정부가 시행한 획기적인 실험│한국에서는 결혼 꿈도 못 꾼 남자가 헝가리에서 두 아이 아빠가 된 이유│다큐멘터리 K│#골라듄다큐

※ 이 영상은 2023년 7월 15일에 방송된＜다큐멘터리 K - 초저출생 2019 헝가리의 실험＞의 일부입니다.

9부 ‘2019 헝가리의 실험’에서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 ‘가족보호행동계획(FPAP)’의 행보와 결과를 살펴본다. 헝가리가 파격적인 현금지원정책을 펼치게 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 실제로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1978년 이후부터 내내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넘지 못하던 헝가리에서 내놓은 특단책과 헝가리의 남은 과제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2019년, 헝가리는 국가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목돈 대출,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4명 이상 출산하는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현금지원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족보호행동계획(FPAP)이다. 실제로 해당 정책 실시 전후로 혼인율이 20%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소폭 증가했다. 이외에도 GDP의 약 1.5%를 가족정책 예산으로 쓰는 한국에 반해, 헝가리는 GDP의 5%를 쓸 것을 약속했다.

2019년 가족보호행동계획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헝가리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해 왔다. 그중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된 가족 주택 지원 정책(CSOK)은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입 혹은 수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제작진은 자녀 수에 비례해 CSOK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주택을 마련한 가정들을 찾아가 지원정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헝가리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 인터뷰이로부터 공통으로 들은 이야기다. 헝가리인 아내와 결혼해 아이 두 명과 함께 헝가리에서 살고 있는 유튜버 ‘김패밀리’ 김성일 씨. 한국에서 살았다면 비혼주의자로 지냈을 것이라는 말하는 김성일 씨로부터 헝가리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 듣는다.

헝가리 출산율 감소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청년인구 유출이다.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임금이 낮은 탓에, 헝가리의 젊은이들은 점점 헝가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헝가리 사회에 남아 생활하고 가정을 꾸릴 청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가 헝가리의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다. 헝가리의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코르비누스 대학의 Bod Péter Akos 교수를 통해 헝가리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다큐멘터리 K –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9부 2019 헝가리의 실험’＞에서는 헝가리의 파격적인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헝가리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되짚어 본다.

✔ 프로그램명 : 다큐멘터리 K - 초저출생 2019 헝가리의 실험
✔ 방송 일자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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