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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14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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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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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혜인)
이로써 기무사 70년 역사는 마감하고 군사보안과 방첩 업무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사령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쿠테타 모의 등 한국 현대사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국군기무사령부가 7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보안과 군 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로 설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금지조항을 적시했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구체적인 편제는 남영신 신임 사령관을 필두로 21명의 창설준비단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시켰습니다.

또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와 관련된 인원을 추가로 원대복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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