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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숲2 실사판! 황시목 한여진 콤비도 피하지 못했던 검경 수사권 갈등? 검찰과 경찰의 오랜 논쟁 | KBS스페셜 “대한민국 검찰, 기로에 서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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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
Published
KBS 스페셜
“대한민국 검찰, 기로에 서다” (2005.05.22 방송)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
그 무수히 많았던 ‘말’들의 핵심에 검찰이 있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판 중 피고인 심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판 중심주의 논의는 수사권 약화를 우려한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 자체가 (2005년)7월로 미뤄졌고, 검경간의 새로운 협력과 공생의 모델을 짜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역시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무려 5개의 권고안을 내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어지러운 해석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법시스템의 방향성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의 논쟁
2. 검,경은 영원한 평행선- 수사권 조정 문제
3. 검찰과 경찰의 60년 역사
4. 사법개혁,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


#검경수사권조정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검찰개혁 #사법개혁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Tags
KBS, 다큐멘터리, d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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