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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서우석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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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Published
[국방뉴스] 2020.02.13
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서우석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서우덕 교수는 시장경제원리는 방위산업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정부 한 곳인데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산업은 1970년대 전문계열화 독점체제로 운영되다 2009년 완전경쟁 과점체제로 들어선 상황. 기술과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만 남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경제가 도입될 수 없는 구조에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부작용이 가까이는 방산업체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봐야하는 거죠.

서 교수는 방산업체의 능력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과 공존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며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시장경제가 도입됐는데 (투명성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요. 정부수요중심의 수요독점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하는 부분적인 시장경제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비난과 비판이 있어도 원칙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끌고갈 사업은 끌고 가고, 추진 할 것은 추진하는 등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서 교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체계개발은 업체가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개발에만 전념하고 업체가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개발의 부담과 개발 책임을 업체에게 조금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정부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책임감있게 하는 구조가 돼야합니다.

1970년대 시작해 40여 년의 시간동안 사업보국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 방위산업.
정부와 군, 업체 모두 주인의식을 가슴에 새기고 지나친 경쟁을 막고 미래를 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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