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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NEWS - 아동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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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처벌 강화해야
EBS 뉴스(NEWS), 2014.03.26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을 참작하면 형이 줄게 됩니다.
아동성폭력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어른들을 붙잡아봤자, 금새 피해아이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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