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서울이코노미-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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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n 2, 2016

1) 얼굴에 물 끼얹으면 '폭행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컵에 담긴 물,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
- 은행 여직원 얼굴에 뜨거운 물 뿌린 30대女 항소 기각

2) '인분교수' 감형 논란
- '인분교수'에 1심 판결 징역 12년
- 서울고법 형사7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폭처법 위헌 결정 등으로 감형"
- '인분교수' 징역 12년→8년 감형 논란

3) "화장실서 엿본 남성, 무죄"
- 술집 부근 화장실서 여성 훔쳐봤는데 '무죄'
- 법적으로 '공중화장실' 개념 모호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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