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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서울이코노미 - 수도권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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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지하3층, 지상24층(80M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세대), 오피스텔(308호), 판매시설 등 건립 예정
- 광진구 군자동 473-21호 일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동 구마을,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 6개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조정

아파텔 분양자 집단소송
- 아파트형 오피스텔(아파텔), 실주거용이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 주택 비해 취득세 중과세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차별, 헌법상 규정된 재산권?평등권 침해
- 오피스텔, 건축법상 규제 완화 이후 공급량 늘었으나 세금 관련 제도 개선 미뤄짐

정부 부동산 대책 분석
-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적정한 담보가치 초과한 대출 방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금리, 사상 최저 1.6% 적용 30대 중?후반 세대의 내집마련 지원?주택시장 수요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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