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서울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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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pr 6, 2016

1) 목욕탕서 상해 배상 기준은?

-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주인 배상 안해도 돼"
- 넘어져 골절됐지만 당시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세신 마친 점
- 하지만 엉덩이뼈 골절 등 진단으로 보름간 입원
- 패소 원인은 참을성 때문..?

2)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논란'

- 서울중앙지법 "부모 동의, 사후 진단 있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법"
-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이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전체 정신질환 입원자 중 73.1% 강제입원" (2013년말 기준)
- '현대판 고려장'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개선 필요
- 정부, 지자체 노력 요구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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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서울이코노미 -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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