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직격인터뷰] 최성식 변호사 "통진당, 의원 세비 청구 소송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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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ec 30, 2014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국회 권한인데 헌재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 헌재의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판결이다"
최성식 변호사는 NocutV '직격인터뷰'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 상실 결정은 '법률에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보다 '세비 지급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비 청구 소송은 민사 사항으로 관할권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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