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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 은닉재산 추적! 서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찾아주는 예금보험공사의 24시 | 현장르포 제3지대 - 은닉 재산을 찾아라 경제탐정 24시 | KBS 200103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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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피땀이 서린 공적자금을 회수하라! 부도덕한 기업주가 교묘하게 빼돌린 은닉재산을 추적하라 경제 탐정, 경제 119
예금보험공사 특별조사 2부 사람들.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부실 책임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 3살짜리 조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의 경매를 통해 아예 장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합의 이혼 후 부인 앞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빼돌려 일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파렴치한까지.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와 애꿎은 서민들이다.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고 뻔뻔하게 재산을 은닉하는 부실 금융기관이나 악덕 기업, 대주주 등으로부터 서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찾아주는 예금보험공사 사람들의 24시를 밀착취재했다.
한 해 나라 살림보다 더 많은 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곳이 있다. 부실 금융 기관이나 대주주 등의 부실 경영 책임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파헤치는 예금보험공사가 바로 그곳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말 외환 위기 상황을 맞아 국내 여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금융 구조 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의 주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98년 IMF 이후, 수백 개의 금융 기관이 문을 닫았지만 고객들이 맡겨 놓은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IMF라는 요즘, 부실 금융 기관과 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이 다시 시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고 서민들의 혈세로 마련되는 공적자금까지 은닉하는 부실 책임자들과 이를 파헤쳐 공적자금을 다시 회수하려는 예금보험공사 검사역들의 은닉 재산 추적 작전 24시를 담았다.

■ 은닉 사실을 숨기려는 채무자와 1%의 가능성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예금보험공사와의 필사적인 머리 싸움!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이들의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은 지루하고 고달픈 작업의 연속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구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 기관 기관들의 협조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보 하나라도 얻기 위해 직접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를 수개월 째...
드디어 물권이 확인되었다! 과연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96년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98년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요즘 다시 회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본격적으로 부실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회수 업무를 시작한 지는 2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관공서에서조차도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신분증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선 행정 기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이유를 들어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의 법적인 조사권이 미치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은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드디어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용의자까지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결국 명백한 사해 행위로 밝혀지지만, 용의자 역시 IMF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기초 자료를 받아 조사를 하고, 다시 현장 조사 후 보고서 작성과 심의 기간까지... 한 달에 출장 횟수만 2-3번, 출장 일수는 20여 일에 달하는 예금보험공사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를 '기동 타격대'라고 부르면서 서민들의 소중한 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대지급(代支給)을 하거나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채권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금융 부실을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돈을 일컬어 '공적자금'이라 한다. 2000년 12월초까지 금융권의 부실 청소에 든 비용은 무려 110조원. 이 비용은 국민 1인당 213만원,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454만원의 부담을 안겨주는 어마어마한 구조조정 비용이다.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 된 데는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의 탓이 가장 큰데도 정작 이들은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고 여전히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 법,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면서도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실마리를 찾아 필사적인 추적작업을 벌이는
예금보험공사 사람들. 실물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제 2의 IMF가 대두되는 요즘, 부실 책임자들로부터 서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경제 탐정이었다.

※ 이 영상은 2001년 3월 15일 방영된 [현장르포 제3지대 - 은닉 재산을 찾아라 경제탐정 24시]입니다.

#탐정 #추적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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