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9.02.20 방사청, “무기체계 입찰결과 공개한다”

정동미)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핵심과제의 하나가 방위사업 분야인데요. 최근 정경두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국제방산전시회에 직접 참석해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경일)
방위사업청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투명성 확립을 비롯해 방산수출 지원 계획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방산 수출업체들의 기술료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 고시를 이번 주에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CG-1) 개정 발령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재는 2%의 기술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절반이 줄어든 1%만 내면 됩니다. 또,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와 해외생산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내야 하는 기술료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은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기술료 부담 때문에 국산 무기체계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데 따른 겁니다.

방사청은 실제로 방산수출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술료 부담이 0.1%에서 0.2% 수준만 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것이 국제 방산수출 시장 현실이기에 이번에 기술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를 오는 3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CG-2) 디브리핑이란 방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해 주는 제돕니다.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상대상업체에게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세부평가 평가점수만 입찰 참여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추가공개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평가 사유까지 의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 평가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