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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건너뛰고 문건을 만들었다? [김어준 생각 /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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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Published
10월 30일(수)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계엄 문건 관련해 그동안 군검찰 조사에서 밝힌 작성의 경위는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관련 질의를 받고 법령 검토하라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하여 만들어진 것이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2월 17일 국방장관에 합법적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제 군 인권센터는 전혀 다른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사령관은 이미 그 일주일 전인 2월 10일 기무사 3처장을 불러서 계엄 문건을 손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계엄 TF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일주일 전에 기무사령관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리에 만들기를 지시한 2월 10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안보실장을 만났다는 수사기록이 있습니다
계엄 문건은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당일 비밀리에 만들기 시작한 거죠
국방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라 그럼 그다음 합리적 추론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이 문건을 필요로 했다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그리고 수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바보거나 공범이 아닌 이상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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