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보다 더 두려운 것은? ...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명견만리 KBS 20181019 방송]

※ 이 영상은 2018년 10월 19일에 방영된 [명견만리 - 집, 14㎡의 꿈] 입니다.

■ 생계를 위협받는 주거 사각지대
“보다시피 채광도 안되고, 통풍도 잘 안되고, 집이 항상 어두컴컴해요.” - 이동술 씨(가명) 인터뷰 중 -
서울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에 살고 있는 이동술 씨(가명). 그는 9년째,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주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방. 2개의 공동 화장실을 20가구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기만 하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 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 이동술 씨(가명) 인터뷰 중 -
지난 5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3살배기 외손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병택 씨(가명). 그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장 물품을 쌓아놓은 창고 한편에 간이로 만든 방. 소음은 물론 먼지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난방도 되지 않는 터라 바닥에 항상 이불을 깔아 놓고 지내고 있다. 공장 내의 창고는 손자 아이가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도 변변치 않다.

■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한숨
“어느 날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했죠. 그 순간 집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사는 곳인데, 내 집이 아닌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 씨 인터뷰 중 -
우리나라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4년. 이렇게 된 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도 2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때문에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는 완전히 갇혀 사는 공간 밖에 안 됩니다” - 김병택 씨(가명) 인터뷰 중 -

■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독일
민간 임대주택이 40%를 차지하는 독일은 법으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집을 파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한 집에서 무기한으로 살 수 있다. 지역별 임대료는 지자체와 임대인 협회, 임차인 협회 3자가 합의해 기준을 정한다. 또한 3년마다 1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독일에선 임대료가 세입자가 놀랄 만큼 100유로(약 13만 원)~200유로(약 26만원) 정도로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지난번에 16유로(약 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 에비라, 세입자 인터뷰 중 -

■ 소셜믹스(Social Mix),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프랑스. 파리시는 현재 전체 주택 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많이 지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도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심에 짓도록 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슬럼가가 없습니다 철저히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통합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버런트 브렛 국제협력국 국장 인터뷰 중 -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요소인 주거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와 함께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본다.

#집값 #부동산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