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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장관 회담, 방위비 분담금 입장차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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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0.02.25
한미국방장관 회담, 방위비 분담금 입장차 조율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첫 화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현재 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과 관련해 협정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굳군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했는데 이 때 에스퍼 장관은 우리 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하는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북한이 13번에 걸쳐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미 양국은 적시적인 대응태세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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