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뉴스]17.08.02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63 Views

  • Thanks! Share it with your friends!

    You disliked this video. Thanks for the feedback!

admin
Published
병적증명서 항목 기재‘민원인이 선택’한다 (윤현수)
강경일)
하반기부터 병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신청인이 병역 사항을 선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이혜인)
예술· 체육요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9월부터 병적 증명서 발급이 민원인의 선택 증명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진 군별과 계급 등 8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기재했지만 앞으론 입영과 전역일자를 제외하곤 원하는 항목만 기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낮은 학력을 사유로 보충역을 처분 받은 인원에 대한 병적 관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24세 이하일 경우 고졸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당시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을 유지하다가 검사를 받은 다음 해 검정고시에 합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편법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체육요원들의 공익성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다소 관대한 조치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엔
별 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턴 의무복무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반드시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복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산업기능요원이
자격증 관련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전직이 가능해졌고
북한 이탈 주민이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