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1.05 국방인사이트- 올해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8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김지한)
김인하)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인)
국방부 출입기자, 김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인하)
오늘 전해주실 첫번째 소식은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됐다는건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병사들의 봉급입니다.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구요. 일병은 176,400원에서 331,300원으로 상병은 195,000원에서 366,2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들의 봉급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는데요. 하지만 병영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부족한 비용을 부모나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는 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인)
그렇군요. 그 밖에 인사, 복지제도에서 달라지는 것은요?
기자)
우선 지금까지 GOP와 해안, 강안 경계부대 지휘관에 여군을 제외했던 규정을 없애 여군도 차별 없이 GOP나 격오지 부대 지휘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월부터는 병사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에는 격오지나 접적지역 근무 경력과 군 생활 중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을 포함시켜 성실하게 복무한 병사들이 전역 후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기존 만원에서 만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비군훈련 교통비도 인상돼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 지급하던 것을 30km를 초과해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겐 시외버스 요금을 왕복 거리로 적용해 지급합니다.
청년장병들의 진로교육과 취업상담도 대폭 확대됩니다.지금까지는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이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요. 현역병과 단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2월부터 연대급 모든 부대에서 시행됩니다. 전역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 상담관들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1:1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년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2까지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혜인)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병사들이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경우
수강료를 자비로 부담해 왔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때도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응시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연간 5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한 대학원격 강좌나 자격증 시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0개 부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0년까지 전군 모든 병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직무와 관련한 학위 또는 학점을 취득했거나 야전부대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장기복무나 진급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지금까진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인하)
그렇구나. 병무 행정에선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병역 의무 통지서 송달 기한을 입영일 30일전까지로 규정해 5월부터 시행합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병역사항도 사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감사원장 같은 국회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들 뿐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인하)
그렇구나. 방산 분야는 뭐 없나요?
기자)
방위산업 연구개발 융자사업 지원 대상이 일반 업체로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관련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신규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김인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인사이트, 지금까지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