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1.26 국방인사이트 - 군 적폐청산위원회

군 적폐청산위원회 (김지한)
(앵커)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앵커)
지금까지 2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고 각종 부조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군 적폐청산위원회. 어떻게 구성됐나요?
(기자)
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와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군’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인데요.
전 청소년보호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요.
또한 조사대상에 따라 국방부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헌법적, 민주적 가치 훼손과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두 차례 제도개선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첫 번째 권고안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군의 정치개입과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건의 적폐청산 의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우선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사나 예산, 행정상 등의 이유로
군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토록 했습니다.
또 하급자는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 거부의무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도 주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하고
하급자의 지시거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눈에 띄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 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운데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순직 결정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유가족에게 설명해 순직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군 의문사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으로 인정해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복무 중인 장병들을 교육할 때는 정치 중립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장병 인성교육을 확대 시행하도록 주문했고
예비군 교육 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시스템 정착과
교육검증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여건과 관련해선
대기적체 심화와 복무기관별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없는 시급한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2차 제도개선 권고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2차 권고안은 며칠 전인 24일에 발표됐는데요.
적폐청산위는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는 대상자의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선임 장교가 부족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높은 서열의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어려우면
부족한 위원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현역병 사적 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사적 운용 대상이 되기 쉬운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군사특기나 개인희망 보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적 운용 처벌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향후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12월까지 활동한 뒤
현재 한 차례 연장된 상탠데요. 다음 달인 2월 말까지 세 번째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추가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다. 수고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