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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2.15 국방인사이트-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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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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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국방 인사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큰 관심 모았던 국방 이슈 무엇이 있었는지 국방부 출입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민)
손시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죠?
손시은)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달 30일 군과 주민 간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고려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12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강경일)
앞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벌써 1년 9개월 전인 지난해 3월 해군이 이런 소송을 낸 배경은 무엇이었죠?
손시은)
지난 정권에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가에 세금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2015년 3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강정마을 주민 31명 그리고 외부 활동가 85명 모두 개인 116명이었구요 단체 5개입니다. 당시 삼성물산이 시위로 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돼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360억 원의 추가 비용을 해군에 청구를 했고 이 가운데 정부가 274억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서 34억 정도가 시위와 직접 관련이 돼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규모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정민)
해군기지 공사는 마무리가 됐나요?
손시은)
네, 일단 정식 명칭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인데요. 공사는 일단 2010년 1월 착공을 해서 2016년 2월 26일 완공이 됐습니다. 전투함 20여 척,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크루즈 터미널은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경일)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인 법원의 강제조정안 내용이 뭡니까?
손시은)
(통C.G)모두 네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그리고 단체들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상호간의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든다. 세 번째는 상호 화합, 상생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송 그리고 또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13일 이번 구상권 청구 철회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정민)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손시은)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항소 권리 등을 너무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권력과 정보를 가진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국가가 무조건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고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체가 여러가지 비용낭비의 측면이 있다고 한건데요. 이낙연 총리는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34억 5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생길 갈등으로 인해 구상금 몇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군 화합과 제주 해군기지 운영의 시너지 효과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일)
다음 내용은 뭡니까?
손시은)
국방부 실국장 인사 완료인데요. 5명의 실장급 인사 중 공석이었던 2자리 인사와 국장급 2자리 그리고 대변인 인사가 지난 8일 마무리 됐습니다. 국방부 실장급 자리는 모두 5자리입니다. 실장급 3자리는 지난달 초 단행됐고 나머지 2자리 인사가 마무리 된겁니다. 전력자원관리실장에 박재민 신임 실장, 군구조국방운용개혁추진실장에 김윤태 실장입니다. 그동안 육사 출신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들이 차지해오던 고위직 인사를 일반직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므로써 국방 문민화의 기반을 잘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손정민)
특히 최초의 민간출신의 여성 대변인이 임명돼 검색사이트 실기간 검색 순위에도 오르며 화제였습니다.
손시은)
네 이번에 임명된 최현수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로 2002년부터 15년 국방부에 출입한 국방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저희 국방TV 프로그램인 ‘국방포커스’ 진행자로도 7년 이상 활약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1일 첫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국민에게 국방부가 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 군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최현수 대변인의 데뷔가 무난했다는 평인데요. 방송 진행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브리핑 내용 전달도 명확하게 잘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일)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인사이트 손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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