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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11.06 군 특별수사단, 전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발표…“불법 사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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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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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전 기무사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예슬)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여론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되자, 출구 마련을 위해 TF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인양포기와 실종자 수색 포기를 세월호 정국의 전환으로 보고,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 등을 위한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회에 걸쳐 청와대와 주요직위자에게 정국의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한 TF팀은 진도·안산의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 운용 부대는 이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특히,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는, 당시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 부대장인 부대원들에게 현장임무를 주고 활동하다 적발되면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해서 정보를 캐내어 일일이 보고하게 했습니다.
SOV)전익수/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활동 간 적발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리고,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습니다.
또 안산지역 기무대인 310 부대장은 부대원들을 시켜 안산시 등에서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의 동정을 살피게 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직업, 정치성향 등을 파악하고,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에 대해서도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권력 남용의 불편한 진실들.
군 특수단은 이번 기무사 불법사찰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수사의 의의를 담았습니다.
군 특수단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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