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국방뉴스] 2020.01.22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예산 50조 시대에 걸맞은 전력증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조 1천억 원 증가한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 무인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휘통제 기반전력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모두 3,443억 원을 투입해 Link-16 성능개량과 지상전술 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추진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 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핵심군사능력도 지속적으로 보강합니다. 지난해 대비 2,052억 원 증가한 1조 9,721억 원을 투입하는데 230mm급 다련장과 대포병탐지레이더-2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장사정포병에 대한 탐지와 타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와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을 전략화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국방개혁과 군 구조 개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5조 9,907억 원을 투입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사단 UAV, 호위함,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합니다. 이를 통해 병력과 부대 수는 줄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3,865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온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며 외국민 보호와 국익증진을 위해 대형 수송함과 대형 수송기 사업을 추진하고 우주기사 예보 경보 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추진해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