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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생 서른 살이 먼저 한 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개헌까지는 이제 꼭 1년이 남았다. 국회는 바쁘다.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논쟁 중이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구조 개편’은 후순위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취재: 서보미 정환봉, 내레이션: 김완, 편집: 조소영
87년생 서른 살이 먼저 한 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개헌까지는 이제 꼭 1년이 남았다. 국회는 바쁘다.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논쟁 중이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구조 개편’은 후순위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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