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6.12 병무상담- 병역감면 제도

병역감면 제도 -재산, 수입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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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 먼저, 병역감면 대상 재산이란
가족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과 현금,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
그리고 차량, 유가증권, 채권 등 기타 재산을 합한 재산액을 말합니다.
- 재산액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과 차량은 시가표준액을,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유가증권은 실거래 가격을 재산액으로 산정하며,
다만, 건물 전·월세 보증금은 그 보증금의 70%를 재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올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 재산액 기준은 6,140만원 입니다.
2. 이혜인)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 먼저, 월 수입액이란 병역감면원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수입액 산정에서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보며,
-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봅니다.
-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고,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월수입으로 봅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도 가족의 수입으로 봅니다.
- 월 수입액 평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661,172원이고, 4인 가구는 1,786,952원으로
가족 수에 따라 월 수입액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 다만,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나,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의 수입은 월수입으로 봅니다.
3. 강경일)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울 경우
잔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나요?
- 네, 병역감면서류 제출자 중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거나
19세 미만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과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병역의무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이외에
가족의 수입, 재산액을 기록한 가사상황 신고서와
재산 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병무청 온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복무 중에 면제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병역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병무청에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 신청을 하면
군부대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찾아가서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해 현역병 42명을 포함해 1,101여명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감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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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