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6.19 병무상담 -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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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지난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올해 대학에 입학하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입영연기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네, 만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졸업 시까지 자동 입영연기가 됩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 급 학교별로 정해진 제한 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 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등입니다.
- 다만,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입영연기가 되며
- 또한, 대학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은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혜인)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도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일정한 기준의 학점을 취득하면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독학으로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 학위 검정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도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입영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도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강경일)
그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몇 살까지 입영연기 되나요?
- 네, 학교별 입영연기 기간은
고등학교는 28세까지, 전문대학 및 전공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까지,
3년제 과정은 23세까지, 학위심화과정은 24세까지 입영연기 됩니다.
- 또한,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까지, 5년제 과정은 25세까지,
6년제 과정은 26세까지 입영연기 되며,
다만, 6년제 과정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은
27세까지 입영연기 됩니다.
- 또, 석사학위 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까지,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까지 입영연기 되고,
다만,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입영연기 되며,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 입영연기 됩니다.
4. 이혜인)
외국에서 유학 중일 경우에도 입영연기 되나요?
- 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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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