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7.02.13 병무상담 2017년 병역판정검사(2)

11. 병무상담: 병역판정검사 2
김두연)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김두연)
2017년도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네,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검사한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신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을 하며
다만, 신체등급 1∼3급자라 하더라도 고퇴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처분을 하고,
신체등급 4급 판정자도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처분합니다.
- 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군복무가 부적합 사람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하여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며,
- 또, 몸이 아파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하여
치료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2. 이혜인)
그럼,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나요?
- 신체등급 1급에서 3급 판정자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지난해와 같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처분을 하나,
- 다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을 합니다.
- 따라서, 고퇴이하 학력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징집병으로 입영하거나 각 군 모집 전형에 따라 군지원 할 수 있습니다.
3. 김두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인 사람은
최종 학력 학교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판정검사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학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서식에 의한 2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인우보증서와
본인이 기술한 학력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혜인)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기존의 병역처분 사항이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김두연)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판정검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검사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제기하면 되고,
- 다만, 신장?체중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의신청자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