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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8.09 전국 843만 7천 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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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 탄약고 등 843만 7천 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심예슬)
강경일)
국방부가 8.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인)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예슬 하삽니다.
국방부가 지난 달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사항을 오는 1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10군데로,
모두 8.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포천시는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3.1제곱킬로미터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또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의 4.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보호구역은 국방부와 합참이 해당부대와 함께 현장방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됐습니다.
이밖에도 전라남도 진도군 초사리와 경기도 파주시 가야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일원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1차 심의한 뒤 합참에 건의하고,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한 번씩 개최되며, 올해 12월경 2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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