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9.01.18 2019년 국방정책 진단 5. 군사시설 민군 갈등 완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

정동미)
‘2019년 국방정책 진단’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방정책 과제인 ‘군사시설을 둘러싼 민·군갈등 완화’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위산업 기반 강화’. 이렇게 2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군 공항과 사격장 등은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또는 재산권 침해를 놓고 민·군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국방 당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CG) 군사시설과 관련해 군을 비롯해 주민,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이윱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 주변의 토지를 놓고 군은 훈련여건과 안전 등을 고려해 토지 이용을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대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게 되고, 지자체도 지역 개발을 위해 군사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은 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지역에서도 다시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다른 갈등 이유는 현장별로 갈등 양상이 달라 일반적 해법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군 공항과 사격장만 하더라도 운용하는 무기체계에 따라 소음의 성격도 다르고 피해에 노출된 구역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군 갈등의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분석입니다. 대신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갈등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화SOV) 이남석 선임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군수시설연구실 ( 2’04”~16” )
“군이 실시하는 훈련 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민·군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안정적인 대화의 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화면 전환)------------

그리고 2019년 국방정책 과제로 또 떠오른 것은 남북관계 개선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위산업 기반 강홥니다.

남북관계 개선 흐름으로 방위산업 분야 경우 당장에 북한 위협에 대응한 첨단 무기체계의 외국 구매는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전력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예측을 기준 삼았을 때 2019년은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주요한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전화SOV) 채우석 / 한국방위산업학회장 (1’33”~2’04”)
“차분하게 우리 국내 방산(방위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이 기술 통제를 심하게 하는 분야, 예를 들면 감시·정찰 이런 분야는 사실상 우리도 기술이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방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전망 속에 2019년 한 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정책 과제를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