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9.01.15 2019년 국방정책 진단2. 국방개혁 2.0과 군사력 발전

정동미)
‘국방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2019년 국방정책 과제’를 주제별로 나눠 연속 리포트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방개혁 2.0’ 역량 강화를 통해 군사력 발전을 어떻게 이뤄갈 지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일)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접목을 통해 군사력 발전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 올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국방개혁 2.0’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고, 2019년에는 국방역량 강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군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추진기반이 될 법률적 토대 조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OV) 윤지원 /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지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법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 올해 꼭 이뤄져야 됩니다. 지난해 논의되고 또 제기됐던 법령의 제·개정이 속도를 좀 내야 국방개혁 2.0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야 추진 동력이 더 확고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 이행 사항도 국방개혁 2.0의 연장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다.

SOV) 윤지원 /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따라서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잘 실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무장 지대의 전사자 유해 발굴, 지뢰제거, 이런 작업 등을 통해서 (남북)군사적 신뢰 구축에 국방개혁 2.0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사력 발전을 어떻게 이뤄갈 지도 관심인데 국방 분야 혁신의 하나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접목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범정부적 협력과 민간 역량 활용이 제시됐습니다.

SOV) 황선웅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범위와 수준이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군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가와 민간 역량을 함께 활용하는 개방적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 수준과 국방 적용 시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안보상황과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국방개혁 2.0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