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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01 국방개혁 2.0 -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혁…“군의 정치적 중립, 진정한 군인 육성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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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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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와 의식 개선에 나섭니다.
이혜인)
군의 정치 개입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 중립 보장을 위해 제도와 의식 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먼저 제도 개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정치 개입을 지시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정치 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과 거부의무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 형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 수칙과 세부 행동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 의식 강화입니다.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군인 정신 함양 프로그램 등도 만들어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조국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군이 정치 관여 행위나 외압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과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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