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7.27 국방개혁 2.0 4대 과제 - 병영생활/방위사업분야

김인하)
국방 2.0과 연계해 병영 문화와 방위 사업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혜인)
구체적인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 분야에서도 대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 사법 제도를 변화 시킬 계획입니다. 군 장병이 법관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영창 제도는 폐지하고 인권 보호관을 신설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인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장병 복지 증진. 특히 병 복무기간 단축을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입대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3개월로 육군·해병대는 18개월로 해군은 20개월로 줄어듭니다. 공군의 경우 한달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의 봉급은 군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2022년 까지 병장 기준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확대하는 한편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고 공동 구역에 대한 청소는 민간 인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과 자격증 취득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 상담관의 1:1 진로 상담도 2020년 까지 2천 개 부대로 확대하고 취업 상담을 2020년 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 의료체계도 대폭 개선됩니다. 전방 지역의 경우 노후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의료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후방 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국군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등 군 의료수준을 향상 시킬 예정입니다.
방위 사업 분야도 시스템 전반이 혁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명성 확립. 군과 업체의 유착 근절을 위해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하고 뇌물수수 같은 악성비리는 단호하게 가중 처벌해 원칙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국방 연구개발 패러다임은 선도형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도전 기술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 과학 기술 촉진법 제정 등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출 중심의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 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 진흥법을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