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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24 국방개혁 2.0 -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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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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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가 전향적인 노력으로 군 의문사의 근원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 틀이 잡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로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조사, 제도개선 추진단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의문사 문제의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 종 노력을 기울여 온 결괍니다.
추진단은 우선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서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을 일괄심사해 이 중 90명을 순직결정했습니다.
제도개선도 추진했습니다.
군인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심사위원과 심사횟수를 늘렸고, 순직 결정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심사한 235명 중 230명을 순직결정했고 미인수 영현 82위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위를 해결해 지난해 11월 합동위령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4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더불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거나 수사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변호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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